미 경제 2020년부터 불황 가능성
보호무역주의가 발목, 주 정부들 재정도 취약
2009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미국의 최장기 경기 호황국면이 막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 무렵에는 불황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과열을 우려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데다 미국의 상당수 주 정부가 예비 자금이 부족해 약간의 침체에도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기 확장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월스트릿 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내고 미국 경제가 2020년부터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 붙인 관세 부과가 미국 내 기업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의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쳐 온 유례 없는 경기부양 정책의 약발이 다했고,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교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통상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연결돼 신흥국 시장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미국도 경기 후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WSJ의 경제전문가 6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2020년 불경기 도래를 예측했다.
여기에 미국의 상당수 주 정부가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이 부족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경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상태라는 경고도 제기됐다. “세수는 줄고 저소득층 의료 보장 서비스 수요는 늘어 재정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수준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노스 다코타주의 재정안정화기금은 2008년 예산 대비 16.6% 수준에 달했지만 이후 확장적 지출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오클라호마주도 9.3%에서 1.6%로 하락했다. 뉴저지주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난 상태지만 채우지 못하고 있다.
WSJ는 “미국 시민의 소비패턴이 판매세(주 정부의 주요 세입원)가 부과되지 않는 온라인쇼핑몰로 옮겨 가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고, 원유생산 주에서는 2015~2016년 유가 하락으로 타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보복관세의 대상지가 되는 농업주에서도 향후 예산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