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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간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왜, 세금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하는가?”라고 되 묻고 싶다. 세금을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을 마라.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국세청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미나, 아무리 훌륭한 명검도 물을 가를수는 없는 것 처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도 모든 체납 세금을 수금하지는 못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면, 세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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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1장 세무감사 아는 만큼 돈이 된다
  • 제2장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방법을 훔쳐보자
  • 제3장 이렇게 하면 세무감사에 잘 걸린다
  • 제4장 국세청 세무감사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없다
  • 제5장 국세청 감사관들은 이런 소득과 공제에 관심을 가진다
  • 제 6장 해외자산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제7장 현금은 약인가 독인가?
  • 제8장 추징세금 억울하면 Appeal(항소) 망설이지 마라
  • 제9장 체납세금 해결방법 있다
  • 부록 (Appendix)

머릿글

-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싶다 -

“국세청”, “세무감사” 이 단어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을까? 사업하는 이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든 그렇지 않든 이 단어를 자주 들어서 좋아할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겠지만, 이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경제활동을 하는 한 이 단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전에는 암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고, 암의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럴까? 사회가 발달하고 변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암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똑같은 병으로 사망했는데, 무슨 병인지 몰랐던 것이 후에 암으로 정의된 것도 많다고 한다. 즉, 몰랐던 것이지 새로 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감사도 그렇다. 왜 세무감사가 걸리는지? 세무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서류를 주고 어떤 서류는 줄 필요 없는지? 감사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세금을 징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내야 한다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지? 모를때는 대책이 없다. 그냥 국세청에서 휘두른 칼에 맞고 쓰러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를 기초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길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타까움이 동기가 되었다 -

치료시기를 놓쳐 큰 병으로 키운 환자를 마주한 의사가 무슨 말을 할까?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할 것이다. 회계사들도 고객들을 접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는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특히 세무감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이 많다. 미국에 이민와서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회계사 한번 만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감달하기 힘든 세금과 벌금을 부과 받아 고생하시는 분들, 전문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아 고생하시는 분들, 믿고 의뢰했지만, 불성실한 전문가를 만나서 크게 피해보신 분들 등 다양한 사연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 이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국세청을 알고 나를 알면 걱정할 필요없다 -

“지피지기는 백전 불위태”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다. 이것은 국세청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에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수거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징수당하거나, 힘들게 모은 재산들을 어이없게 국세청에 빼앗기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을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된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감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가 진행되는지, 어떤 것을 주로 감사를 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부족한 정보와 지식 또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은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회계일을 시작한지 거의 30년이다 -

“회계와 관련되어 1999년에 제작되어 2000년에 출판한 “QuickBooks Pro 2000 한글 가이드북과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한 강의 비디오 4세트” 그리고 2006에 절세방법을 정리한 <<부자들이 알고있는 절세의 비밀>> 을 출간 한 이후 다음 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 업데이트한 가이드 북과 강의 비디오를 주문하는 이들도 있었고, 절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한 개정판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모두 나를 아끼는 고마운 분들이다. 세법을 연구할 수록 부족함이 커지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많이 부족한 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더 내놓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점점 커졌다.

우리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 중에 문득 많은 한인들이 국세청 감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처구니 없이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많은 세무감사를 대행하면서 느꼇던 것은 국세청과 세무감사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감사”에 대한 내용과 “국세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한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한국말을 하는 회계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탈고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미처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에 담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일간지 칼럼, 라디오 칼럼, 그리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국세청과 세무감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기로 했다 . 끝으로 부족하지만, 한인들이 국세청을 이해하고, 세무감사에 대한 어설픈 대응으로 피해보지 않고, 자신감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