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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에 걸리는 이유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회계 칼럼

 

세무감사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소득이 높을수록 감사걸릴 확률은 높아 진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부금 등의 공제신청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기도 한다. 작은 소득이라도 누락하는 것은 국세청감사 확율을 증가시킨다.

국세청은 각 기관 또는 기업으로 부터 보고되는 소득을 납세자들이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 이미 보고된 소득을 누락하는 것은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 받거나, 감사로 이어질 확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계속적인 손실로 보고하는 것 역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만든다.

직장으로 부터 환급받지 못한 비용을 무리하게 신청하길 원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국세청으로 부터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확율이 높다. 소득세신고서에 계산이 틀린 것 역시 국세청을 불러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공제 그리고 세금 계산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잘못 계산된 소득세신고서는 국세청 초청장과 다름없다.

간혹 공제금액의 숫자의 끝자리를 2,000 또는 13,000 식으로 숫자를 만든 것 처럼 신고하는 소득세신고서를 보게 된다. 이것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세신고서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한다. 전 배우자,파트너, 종업원 과 같이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나쁠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해서 국세청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세무감사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한다.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것 역시 감사 확율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스위스, 홍콩 등 그동안 미국 납세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했던 지역들이 된서리를 맞았고, 이 조세 피난처에 숨겨 놓은 재산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와 조치로 양성화 되어 왔다.

소득세신고서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자주 마감일을 넘긴다든지, 아예 여러해 소득세신고를 누락하는 것 역시 국세청에서 가장 관심 많은 감사대상 중 하나임을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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